2021년 방송통신대학교_생활법률_중간과제물 (1)

목차

1.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20세) 아들 D(만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2.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3.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4.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5.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속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A와 B는 부부사이이다. 또한 두 부부사이에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미성년자 자녀이다.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서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 이혼은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 또한 부부 사이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하며 그에 따른 이혼안내와 협의이혼 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한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고 이혼 숙려기간을 가지고 난 후에 부부는 지정법원에 출석을 하여서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된다. 현재 B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만일 협의이혼일 경우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 이혼의사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경정에 관한 협의서를 준비해야한다.
이 협의서의 내용에는 양육비용에 대한 것과 양육자의 결정 그리고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이 되게 된다.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의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를 해야한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25.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