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기말

소개

성사랑사회 기말]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작성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2학기 성사랑사회 공통, 기말 과제물 참고자료입니다.
- 서론, 본론, 결론의 기본구조 및 참고문헌 작성하였습니다.
- 성사랑사회 교재 및 멀티미디어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개인적으로 느낀 점과 견해를 충실히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성사랑사회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1.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2. 저출산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3. 저출산의 원인

성사랑사회 2]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1. 저출산 정책의 개념 및 의의
2.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
1) 인구억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의 전환
2) 제 1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3) 제 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4) 제 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5)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

성사랑사회 3]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1.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결핍
2.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저출산 정책
3.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미흡
4. 개인 삶의 질 높이는 정책 미흡
5. 일관성이 부족한 출산 관련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2021년 방송대 성사랑사회 기말 과제물
6.25전쟁 이후 베이비붐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자 정부는 1960년대부터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펴기 시작한다. 하지만 1985년부터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대대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재생산권을 통제해왔다. 재생산권은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와 이에 관한 시간적, 공간적인 환경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 수준의 성적, 재생산적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차별, 강압,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재생산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이다. 인권의 틀 안에서 모든 개개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정부의 인구 정책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간 재생산정치에 의해 여성의 재생산권은 존중받지 못했고, 출산율을 조절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되어 왔다. 가족계획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출산이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의무로 간주되면서 여성의 몸이 국가정책의 대상이자 도구로 인식된 것이다. 여성의 재생산권이 침해되어온 대표적인 예로 낙태죄를 들 수가 있는데,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이는 우리나라 재생산정치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저출산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지금부터 2021년 방통대 성사랑사회 기말 온라인 과제물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성사랑사회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1.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세계 198개 나라 가운데 198위를 기록했다.

참고자료

· 김엘리 저,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 김정아, 「재생산 윤리에서 재생산권과 재생산 책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 하정옥, 「재생산권 개념의 역사화·정치화를 위한 시론」, 한국보건사회학회, 2013.
· 김희정, 「여성의 낙태할 권리? : 통합적 성격의 재생산권 담론을 향하여」,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2.
· 이희주, 신현기, 정종원, 「저출산 정책변동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서울행정학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