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기말)

목차

Ⅰ 서론
1.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

Ⅱ 본론
1. 정부의 노력
2. 재생산정치

Ⅲ 결론
1. 느낀점

Ⅳ. 참고문헌 및 웹페이지

본문내용

1.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

1) 저출산이란?

저출산이란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아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출산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을 사용하는데, 합계출산율은 한 명의 여성이 가임 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 4.53명, 1975년 3.43명, 1983년 2,06명, 1987년 1.53명, 2001년 1.31명, 2005년 1.09명, 2010년 1.23명, 2015년 1.24명, 2018년 0.9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약 6명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았지만 영아사망률도 높았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 정부는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을 억제한다고 인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계획사업과 같은 출산억제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1960~1970년대에 산업화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인구의 현상 유지가 가능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아래로 떨어졌다. 1990년대 이후에 가족계획사업은 폐지되었으나 출산율은 지속해서 감소하여 현재는 지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는 가족의 기능 및 형태의 변화, 자녀 양육에 따른 생활비 및 교육비 증가, 고용 불안정의 심화로 인한 결혼 연기와 출산 기피 문화의 확산 등의 이유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장차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부양 부담이 상승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출산율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 엘 리,박진희 외8명 『성 사랑 사회』,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2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U·KNOU캠퍼스(성 사랑 사회 / https://ucampus.knou.ac.kr
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 / 低出産 ]http://www.doop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