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2021년 기말시험 과제물,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소개글

방통대 '성사랑사회' 기말시험과제물입니다.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를 알아보고,
인구감소의 양상을 도표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출산 기본계획을 5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재생산정치에 대한 비판은
순혈주의, 불임부부, 대리모, 낙태와 여성재생산을 통하여 분석했습니다.

출처는 본문에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멋진 자료 만드십시오.

목차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
1)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3.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2)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4)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5)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4.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1) 순혈주의에 의한 국제출산의 거부
2) 불임부부의 사회적 압박과 지원부족
3) 대리모 실시의 딜레마
4) 낙태 불법화와 여성 재생산성의 쟁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양육비용 부담의 증가
저출산 현상은 초기에는 자녀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며 전체 인구 중 생산활동 가능인구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일시적인 성장력 강화요인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은 증가된 생산연령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이에 대한 부양부담이 늘어나고 생산활동 가능인구의 수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자녀양육비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자녀 관련 소비 비용이다. 각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힘드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비용이 가정의 총 소득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면 부부는 자연스레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녀의 수를 조정해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되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요구가 동반 상승하게 된다. 아이에 대한 양육제도가 마련되어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의 상관관계는 정(+)의 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반대로 출산율은 저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우리나라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고용의 불안정
저출산의 원인을 급속한 산업화와 급성장을 추구한 정부정책의 인구억제 정책 등을 포함하여 고용의 불안정으로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발생하게 된 경제적인 요인과 여성의 고학력으로 인한 사회참여율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가사의 분담과 성역할에 대한 재조정, 직장문화의 불평등의 개선, 양육을 위한 사회제도의 부족의 사회적인 요인, 자녀중심의 가치관에서 부부중심의 결혼과 자녀출산, 남녀평등 등의 가치관 변화로 인한 문화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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