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장1
(1) 명제와 명제태도의 정의
(2) 명제와 명제태도의 차이
(3) 규범적 진술의 특성
(4) 주장1에 대한 비판적 논증
2. 주장2
(1) 규범 명제와 규범적 명제태도의 차이
(2) 주장2에 대한 비판적 논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시문에서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주장은 인류가 만들어온 법이나 규범이 객관적으로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 허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미국인과 바빌론인이 함무라비 법전과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각각 다르게 해석한다는 점이다. 즉,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법과 규범은 자연의 질서와 달리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옳고 그르다는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 승자는 스스로의 정의를 옳다고 주장해왔으며, 문화가 선과 악을 결정해왔다고 한다.
두 번째 주장은 미국에서 발생한 인종, 지역적 차별이 근거 없는 허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거 없는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종교적, 과학적 신화를 동원하였고, 이를 통해 인종차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왔다.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첫 번째 주장의 주제는 법과 규범 등이 객관적 타당성이 없고, 허구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제와 명제태도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규범적 진술의 특성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 역시 논리적 문제가 있다. 핵심 주제는 차별이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서도 규범 명제와 규범적 명제태도를 혼동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저자의 주장들이 가지는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Ⅱ. 본론
1. 주장1
(1) 명제와 명제태도의 정의
명제란 참과 거짓의 구분이 가능한 내용을 말한다. 이는 곧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KNOU Press,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