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2)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시글에 대한 비판적 논증
2. 비판에 대한 논거
(1) 명제와 명제태도의 정의
(2) 진리조건을 통한 구분
(3) 규범적 진술의 이해
(4) 규범 명제와 규범적 명제태도의 혼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시문에서 글의 저자는 주장1을 통해 함무라비 법전과 미국 독립선언문을 예시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법규범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인간이 자연적으로 결속할 수 있는 집단의 규모가 약 150명이라는 점과 역사적 법규범인 함무라비 법전과 미국 독립선언문이 이를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옳고 그름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법은 개인의 평가에 따라 옳고 그름이 결정되므로, 객관적 타당성이 없어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주장2에서는 미국에서 인종에 따라 종속 카스트가 나누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종차별이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주장1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규범은 정당할 수 없으므로, 인종차별 역시 정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Ⅱ. 본론
1. 제시글에 대한 비판적 논증
글쓴이의 주장들이 논리적으로 올바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장1에서 글쓴이는 법이라는 규범적 개념에 대하여 객관적 타당성을 근거로 정당성을 평가하는데, 규범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는 것이다. 규범의 정당성은 진지한 규범적 논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으로 주장2 역시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인종차별이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역사 역시 승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록되는 것이므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글쓴이는 주장에 있어 오류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판적으로 논증해보기로 한다.

2. 비판에 대한 논거
(1) 명제와 명제태도의 정의
명제란 참, 거짓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문장을 말한다. 제시문에서 글쓴이가 함무라비 법전과 미국 독립선언문에 대하여 평등하다와 평등하지 않다를 구분하였는데, 이는 명제라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KNOU Press,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