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2학기 사회복지개론 기말시험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2학기 사회복지개론 기말시험입니다.
성심성의껏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 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25점]
1.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1) 쟁점 사례 선택
2) 상반된 견해 비교해서 서술
3) 자신의 입장 서술
2.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1) 쟁점 사례 선택
2) 두 주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 비교해서 서술
3) 각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서술

II.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날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하시오. [25점]
1.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2.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1) 쟁점 사례 선택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김모씨가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2016년 5월 28일 28일 오후 4시 58분 서울메트로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협력업체인 은성PSD에게 현장에 출동해 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은성 PSD에서 근무하던 직원 김모씨가 스크린도어 뒤편에서 혼자 수리를 진행하다 오후 5시 57분경 달려오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변을 당한 사건이다.

2) 상반된 견해 비교해서 서술
이 사건이 개인의 잘못에 의한 사고로 보는 견해는 현장 작업시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매뉴얼이 구성되어있는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본다. 실제로 위험한 선로작업이나 수리 등 이런 작업은 보통 열차 운행이 끝나는 심야에 이루어지고 서울메트로도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종합관제소에 통보 후 조치를 취하고, 모든 조치는 반드시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 시간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용역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현장 작업시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매뉴얼 또한 구성되어 있으며 열차가 올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였으므로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서울메트로에서는 처음에 2인 1조로 다녀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피해자의 과실이라고 발표를 하였고 변창흠 SH 사장 또한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 라는 발언을 하며 개인의 잘못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른 견해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저(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201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오욱환 저(2021), 교육 불평등 (학교교육에 의한 불평등의 재생산), 교육과학사.
·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KOBIS)
· 정인이 사건 대신 사과한 현직 경찰 "학대신고 적극 대응했다가", 한경사회, 2021년 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