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문제4] 최저 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5. [문제5] 국민 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 [문제6]근로자가 체불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혼인의 법적효력
혼인은 남녀가 부부로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 로서 현행 가족법이 정하는 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서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반면에 혼인의 실질적 효력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사실혼으로서 부부간 상호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출생한 자녀도 ‘혼인 외의 자’가 되는 등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법률 혼인의 효력은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이 있다.

첫째로 혼인의 신분적 효력 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보고(성년의제)
-배우자의 지위와 배우자의 친족과의 인척관계가 발생하며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혼인의 재산적 효력 으로서
-혼인성립전에 혼인 당사자가 체결한 재산관계에 관한 부부재산계약의 약정 효력이 발생하고
-부부재산 계약이 없으면 부부법정재산제도(부부별산제)에 따라 부부의 재산관계가 규율되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혼의 효력
이혼은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진 혼인에 의한 부부의 신분과 재산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로서 부부 당사자의 상호관계는 물론 자녀와의 관계, 친족관계, 기타 제3자와의 법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혼도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이 있다.

첫째 이혼의 신분적 효력 은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 관계와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에 관한 의무, 일상가사 대리권이 소멸되며
-미성년자가 이혼하더라도 혼인으로 생긴 성년의제 효력은 유지되고 ......

<중 략>

참고자료

· 김엘림·홍명호·김주범(2015, 개정판), 생활법률
· 김엘림(2018.9), 2018년 2학기 (생활법률) 제1부 핵심학습자료
· 인터넷, 민법(친족편·상속편)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국민연금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임금채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