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2021 기말

소개

- 성사랑사회 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기말과제 레포트 자료입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통계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 정부의 정책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성사랑사회 기말과제 작성시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
2.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 – 돌봄과 육아의 문제
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급여 확대
2)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 시행
3) 임신출산 지원금과 첫 만남 꾸러미 제도 시행
4.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의 저출산 정책
5.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성사랑사회 과제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지난해 유엔인구기금에서 198개국을 대상으로 한 출산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가임여성 1명이 0.837명을 출산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인구가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감소세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에만 약 ‘4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저출산의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돌봄과 육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저출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0.84명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2040년부터는 해마다 약 4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저출산의 현상과 함께 통계청에서 유배우여성(15~49세)의 향후출산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수 10,630명 중에서 낳을 생각이 있는 여성이 10.4%, 낳지 않을 생각이 84.8%, 그리고 생각중이거나 모르겠다가 4.8%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2.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 – 돌봄과 육아의 문제
돌봄과 육아를 위한 사회적 제도 중 직장인을 위한 제도로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참고자료

· 백영경, 김엘리, 박진희, 박혜경, 배은경, 이남희, 이선옥, 이해진, 조주은, 추지현, 태희원, 박상희(한채윤) 지음 『성·사랑·사회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허혜경, 박인숙 『사회변동과 성역할』 문음사 2010
· 곽삼근, 조혜선, 윤혜경 <생애주기별 성역할 발달 및 갈등>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 21권 2호 2005 pp: 147-179
· 김선혜 <‘불임치료산업’과 한국의 재생산 정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 원숙연 <성-역할 고정관념의 지형변화와 여성정책에 갖는 함의: 1996년과 2010년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Vol.20 No.3, 2014
· 서정미 <육아휴직 후 퇴사한 여성의 육아휴직 경험과 퇴사 과정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2016 국내석사
· 장미경, 조혜경, 이숙경 <맞벌이 여성의 주부 역할에 관한 체험 연구> 질적연구학회 질적연구 Volume 8 Issue 1 2007 pp: 39-54
· 정지연 <중산층 경력단절 여성의 모성역할 학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 통계청 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