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소개

*약술형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15점)

*서술형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시오. (40점)

목차

I. <약술형>
1) 상해와 폭행의 개념적 차이
2) 배임죄의 주체
3) 참고문헌

II. <서술형>
1) 뇌물죄의 일반이론
2) 뇌물죄의 구성요건
1. 뇌물의 요건
2. 수뢰죄 및 사전수뢰죄
3. 제삼자뇌물공여죄
4.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사후수뢰죄
5. 알선수뢰죄
6. 증뢰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술형>
1. 상해와 폭행의 개념적 차이
상해와 폭행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개인의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 해당한다. 과거의 형법에서는 상해죄를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형법 개정을 통해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를 신설하고, 상해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상해죄와 폭행죄를 구분하고 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모두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개념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형법상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두 죄의 구체적 개념에서 차이가 나타나 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기준으로 성립하지만,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에 대한 침해를 기준으로 성립한다. 성질에 있어서도 상해죄는 침해의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침해범이며..

<중 략>

<서술형>
Ⅰ. 뇌물죄의 일반이론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에서는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 또는 이를 수수하는 경우 직무의무위반과 별개로 수뢰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순수성설에서는 직무행위 자체의 순수성과 직무의무의 불가침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불가매수성설에서는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갖는 불가매수성과 무상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보고 있다. 신뢰보호설에서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뿐 아니라 직무행위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판단하는 관점이다. 생각건데, 현행 형법에서 직무의무 위반과 별개로 뇌물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직종에 대한 공정성을 준수할 의무가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신뢰보호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 대법원, 2000.1.21. 선고, 99도9490 판결.
· 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도1060 판결.
·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도2609 판결.
·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도6721 판결.
· 대법원, 2001.9.18. 선고, 2000도5438 판결.
·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도6721 판결.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2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