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기말) )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어떠한

목차

1.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배점 : 20점)
1) 심사 기준
2) 판단과 결정
3) 나의 평가

2.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8강을 참조하여 대학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은 각각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배점 : 20점)
1) 심사 기준
2) 판단과 결정
3) 나의 평가

3.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15강을 참조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 권리구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기관들과 사법기관들의 명칭을 쓰시오. (배점 : 10점)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심사 기준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데 엄격한 심 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 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건의 경우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 취급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집 대상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해당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를 다수의 기각 의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완화된 심사 척도에 따라 자의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므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위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판단과 결정
해당 법률 조항은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성별을 선택하였다. 이에 성별의 기준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취급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은 다르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반해 근력 순발력 등이 우수하여 전투를 수행하는 데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에 관한 근력 등의 신체 능력이 더 발달하였다. 따라서 무기의 소지, 장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남녀평등과법 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