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목차

1.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10점)
2. (제5강)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10점)
3. (제6강)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요지를 약술하시오. (10점)
4. (제8강) 현행 여성공천할당제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8점)
5. (제9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6. (제11강~제13강)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각각의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을 쓰시오. (12점)
7. (제15강)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어떠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권리와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10점)

본문내용

1.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10점)
1)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정책의 기본법인 「여성발전기본법」(제정: 1995.12.30, 시행: 1997.7)을 전부 개정하여 입법화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법이다. 본 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
본 법의 기본이념은 제2조에서 규정하며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2. (제5강)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10점)
1) 남성의 병역의무규정
우리나라 「헌법」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개별법인 「병역법」제3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병역의무 수행에 관하여 남성과 여성의 차등을 인정한다.
2010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남성의 병역의무규정에 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무기의 소지와 작동, 전장의 이동에 필요한 근력 등이 여성보다 우수하여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우수한 여성이라도 임신, 출산, 생리 등의 신체적 특성이 있어 군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16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 김엘림, 「남녀평등과법 워크북」(2017년 개정판), KNOU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