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과제물(주관식 문제)

목차

1.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2. (제5강)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3. (제6강)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요지를 약술하시오.
4. (제8강) 현행 여성공천할당제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5. (제9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6. (제11강~제13강)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각각의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을 쓰시오.
7. (제15강)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어떠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권리와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 목 차 -

1.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2. (제5강)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3. (제6강)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요지를 약술하시오.
4. (제8강) 현행 여성공천할당제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5. (제9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6. (제11강~제13강)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각각의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을 쓰시오.
7. (제15강)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어떠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권리와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1) 목적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기본이념
양성평등기본법은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이다.


2. (제5강)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 중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 유일하게 명시하고 있다.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적격)
첫째, 예술 그 밖의 예능 분야에서 표현의 진실성을 이유로 특정 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예: 남성 역할을 위한 남성 배우모델 등), 둘째, 직무 수행상 탈의나 신체접촉 등이 발생하여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해 특정 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예: 여성 목욕탕의 여성 목욕관리사, 여성 장애인여성 환자의 여성 도우미 등), 셋째, 사업장의 성격 또는 장소로 특정 성의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하는 시설 외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적절한 대체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이다(예: 여성 기숙사의 여성 사감 등). 4. 그 밖에 직무상 특정 성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