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남녀평등과법(공통)(양성평등기본법,남녀차등규정,제대군인,여성공천할당제,모성보호법,젠더폭력,성차별,성희롱)

소개글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남녀평등과법(공통)

목차

1.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10점)
1) 목적
2) 기본이념

2. (제5강)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10점)
1) 「소득세법」의 소득공제의 여성우대 조항
2) 유흥종사자의 여성직종화

3. (제6강)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요지를 약술하시오. (10점)

4. (제8강) 현행 여성공천할당제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8점)

5. (제9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6. (제11강~제13강)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각각의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을 쓰시오. (12점)
1) 성폭력
2) 가정폭력
3) 성매매

7. (제15강)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어떠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권리와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10점)

본문내용

1.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10점)
1) 목적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제5강)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10점)
1) 「소득세법」의 소득공제의 여성우대 조항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경제적 자립능력 또는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제상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실제로는 성별 간의 차이보다 개인 간의 차이가 더 클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2018).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