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소개

1.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10점)
2. (제5강)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10점)
3. (제6강)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요지를 약술하시오. (10점)
4. (제8강) 현행 여성공천할당제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8점)
5. (제9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6. (제11강~제13강)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각각의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을 쓰시오. (12점)
7. (제15강)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어떠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권리와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10점)

목차

I. [1]

II. [2]
1. 남녀차등규정의 개념
2. 남녀차등규정의 예
(1) 병역법상의 병역 의무 규정
(2)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III. [3]
1.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
2. 가산점 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과 평등 위반 여부 심사에 쓰이는 척도
3.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IV. [4]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2. 여성할당제 위반시의 조치

V. [5]

VI. [6]
1. 성폭력
2. 가정폭력
3. 성매매

VII. [7]
1. 성차별, 성희롱 구제 기관
2. 구제의 내용

V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남녀차등규정의 개념
차등이란 평등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차별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헌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고용평등법 같은 법에서는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남녀 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차이점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오히려 실질적 의미의 평등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녀의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차이에 기인한 차별적인 취급은 오히려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남녀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점에 기인해 남녀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을 남녀차등규정이라고 한다.

2. 남녀차등규정의 예
(1) 병역법상의 병역 의무 규정
병역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남성’에 한정된다. 여성의 경우 지원하면 현역이나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처럼 병역법이 병역의무를 국민 중에서도 남성에게만 부과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렸다. 즉,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남녀 차등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로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이 무기를 소지하고 작동하거나 전장에서 이동할 때 필요한 근력이나 신체적 능력이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비해 적합하고, 남성과 비교했을 때 신체적 능력이 우수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은 임신과 출산, 생리 등의 신체적인 특성에 있어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녀 사이의 생리적이고 신체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차등 취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참고자료

· 여성신문, 2014.9.2 김엘림, 병역의무의 남녀 차등과 성차별
· 연합뉴스, 백나리, 2009.10.9. 군 가산점 논란... 10년 전 위헌결정 근거는
· 헌법재판소 1999.12.23.98헌마363 전원재판부
· 조선일보, 황인자, 2020.5.6. [발언대] 지역구 여성 공천 30% 할당 의무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