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소개

1.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10점)
2. (제5강)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10점)
3. (제6강)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요지를 약술하시오. (10점)
4. (제8강) 현행 여성공천할당제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8점)
5. (제9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6. (제11강~제13강)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각각의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을 쓰시오. (12점)
7. (제15강)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어떠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권리와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10점)

목차

1.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2.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3.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요지를 약술하시오.
4. 현행 여성공천할당제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5.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6.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각각의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을 쓰시오.
7.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어떠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권리와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양성평등기본법」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법으로 입법되었다. 해당 법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 이념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사회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개선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비하 및 폭력 등을 없애고, 성역할과 관계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규를 입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기존의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개선하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보다 나은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중 략>

2.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며, 성별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명시함으로써 양성평등이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남녀가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는 형식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남성과 여성의 신체 및 정서적 차이에 따른 차등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남녀 간 차등적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남녀차등규정은 크게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진정직업적격유형으로, 직무의 성격상 남녀차등대우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모성보호 유형으로, 여성이 수행하는 고유한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 규정에 대한 경우이다. 세 번째는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유형으로, 사회참여에 있어 열세에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잠정적 우대조치를 명시한 경우이다.

참고자료

· 박선영,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 이미정, 「아동, 청소년,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 홍승아, 「가정내 육아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헌법재판소, 1999.12.23. 선고, 98헌마3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