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개

과목명: 소비자법

과제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1) 개인정보의 명확한 정의 시도와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2.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1) 개인정보의 명확한 정의 시도와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2) 익명정보의 법 적용 배제(법 제58조의2)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집행 기능의 강화(법 제7조-제7조의14)

3.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 내용

4. 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등)
2) 신용정보업의 허가 단위 개편과 절대적 겸업금지 조항의 삭제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도입

III. 결론-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과 한계를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연령을 불문하고 거의 없는 것 같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의 수는 60억 대로 추정된다. 세계 인구가 약 70억으로 추산되는데, 휴대전화의 수가 60억 대가 넘었다는 것은 10명 중에 7-8명은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의 수 가운데 절반 가량은 스마트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전 세계에는 약 25억 대의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은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퓨리서치(Pew Research)에서는 세계 27개국을 대상으로 그 나라 국민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을 조사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5%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어린 아이나 아주 고령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2위를 차지한 국가인 이스라엘의 88%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압도적으로 높다. 국민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IT 기술이 발전한 IT 강대국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을 둘러싼 각종 사건이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이기도 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는 신문물이 인류에 등장한 역사 자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KBS 뉴스, 2019.2.11. 국민 95%가 스마트폰 사용... 보급률 1위 국가는?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 법률신문, 2020.1.1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한겨레, 김재섭, 2018.2.14. ‘가명정보’가 뭐야? ‘익명정보’는 또 뭐고?
· 정책위키(www.korea.kr), 한눈에 보는 정책- 데이터 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