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4건
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 더보기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30점)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데이터 3법 개정의 의의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3. 정보통신망법 개정내용
4. 신용정보법 개정내용
5.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데이터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기술 혁신의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빅데이터가 거론되고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은 정보의 활용을 통한 데이터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데이터 3법 개정의 의의
데이터 3법의 개정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변화였다. 국내 데이터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15조 이상이며, 향후 5년 이내 데이터산업에 관련된 데이터직무 인력만 2만명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의 이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육성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연계한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를 통해 구성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기반인터넷 등의 기술이 연계되면서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2000년대부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정보의 유출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이 문제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허용될 수 없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에 제정되었고, 이에 대한 개정이 10년의 논의 끝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데이터 3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2020.
류현숙,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권헌영, 「데이터 3법 통과의 의의와 도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보, 2020.
대전지방법원, 2013.8.9. 선고, 2013고단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