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4건
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 더보기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30점) 접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내용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2.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과 한계에는 어떠한 사항이 있는가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시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거나 온라인 거래를 하는 것에서부터 업무를 하고 세금과 같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까지 다양한 일들이 유형의 실체가 없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더 편리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데에 큰 도움을 주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높인다. 실제로 잊을만 하면 한번씩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어 피해를 보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 이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보호상의 문제점과 한계에는 어떠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II. 본론
1.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데이터 3법 개정은 상업 목적의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성이 있는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명으로 된 개인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데이터 3법의 개정 목적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를 명확화하고, 빅데이터 활용상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며, 데이터 경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혁신하고, 금융분야의 데이터 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 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자기결정권을 도입하기 위함이다. 이에 더해서 유럽연합의 GDPR과 같이 글로벌 무대에서 시행 중인 데이터 관련 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펼쳐지는 데이터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목적이다. 정부는 데이터 3법을 개정하는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도록 데이터 개방과 유통 확대도 데이터 간 융합과 핵심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여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참고 자료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 3법, 너무 경직되고 엄격하다"… ‘무용론’ 목소리 커, 황민규, 조선비즈, 2020.04.09
데이터3법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2), 이호영, 법률신문, 2020.05.15
데이터3법 통과 “그래서 뭐가 바뀌는데”, 유진상, IT조선, 2020.01.10
데이터3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3.30
데이터 3법 통과되면 나에겐 무슨 일이?, 한겨레21, 2019.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