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소개

1.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10점)
2. (제5강)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10점)
3. (제6강)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요지를 약술하시오. (10점)
4. (제8강) 현행 여성공천할당제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8점)
5. (제9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6. (제11강~제13강)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각각의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을 쓰시오. (12점)
7. (제15강)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어떠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권리와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10점)

목차

1.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2.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3.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요지를 약술하시오.
4. 현행 여성공천할당제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5.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6.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각각의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을 쓰시오.
7.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어떠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권리와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우리나라의 남녀평등 법체계는 헌법을 기초로 한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를 철폐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법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20년만에 이를 전면개전한 양성평등기본법이 입법되었고, 이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남녀평등이념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모든 영역의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비하, 편견 등에서 벗어나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남녀평등이념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에서는 기본이념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혜림,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헌법적 연구」, 조선대학교, 2010.
· 김진이, 「적극적 양성고용평등실현 조치의 헌법적 근거 조항 도입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8.
· 헌법재판소, 2010.11.25. 선고, 2006헌마328 판결.
· 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3헌가5 판결.
· 헌법재판소, 1999.12.23. 선고, 98헌마3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