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소개

1.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10점)
2. (제5강)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10점)
3. (제6강)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요지를 약술하시오. (10점)
4. (제8강) 현행 여성공천할당제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8점)
5. (제9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6. (제11강~제13강)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각각의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을 쓰시오. (12점)
7. (제15강)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어떠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권리와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10점)

목차

1.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1)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
2)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이념

2. 남녀 차등 규정 2개의 약술
1)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2)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녀차별정년의 규정

3.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지
1) 여성할당제의 개념
2) 여성공천할당제의 개념과 의의

4. 현행 여성공천할당제의 약술

5.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
1) 돌봄노동지원법의 개념
2)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

6. 젠더폭력을 위한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목적
1) 젠더폭력을 위한 법의 종류
2) 젠더폭력을 위한 법의 목적

7. 성차별/성희롱 피해자의 구제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1)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는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을 서술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모든 국민의“평등권”, 즉 남성과 여성 양성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2)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이념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을 서술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천부인권의 가치에 기반하여 남성과 여성을 불문한 모든 인간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한다는 이념을 지니고 있다.

2. 남녀 차등 규정 2개의 약술

1)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은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부 시행규칙이나, 제3조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근로자를 서로 달리 대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때 합리적인 이유 – 사업의 목적, 사업의 성질, 사업의 작업조건, 사업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이유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근로감독관이며,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의 대표자는 의견을 진술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16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 김엘림, 「남녀평등과법 워크북」(2017년 개정판), KNOUPRESS.
· 이종일, “소수자우대정책의 개념사적 고찰,” 사회과교육연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