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사례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주주란 주식회사의 투자자를 말하며, 주식을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주주는 자본을 토대로 주식회사의 운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이익금을 배당받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주주는 중요한 고객이자 업무 관계자이지만, 무작정 주주의 의사만들 따를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주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기업이 많았다고 한다. 전자제품 회사는 주주에게 전자제품 할인권을, 야구장 운영 기업은 야구관람권을 선물하던 시기도 있었으나, 오늘날 상법으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개념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다. 또한 과거보다 주주가 다양해지고 복잡하게 변하였다. 외국인들에 의한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주식에 참여하는 개인이 늘며 주식소유주는 더욱 자주 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가 기업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대법원 2018다9920, 9937 판결을 통해 이러한 주주와 기업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할 것이다.

2. 본론
(1) 사실관계
원고는 보통여객 자동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광남자동차이다. 원고는 2001년 경 사주가 근로자들에게 경영권을 이전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주주가 되어 운영하는 우리사주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던 중 2005년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고, 주식양도 및 차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전 사주의 아들 피고1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매계약의 내용으로는 피고1, 피고2의 명의로 주식4만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약에는 다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1이 원고에게 4억원의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피고1이..

<중 략>

참고자료

· 노혁준, 「2017년 회사법 중요 판례」, 인권과정의, 2018.
·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18.
· 강성민, 「상법 엑기스」, 필통북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