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4학년] 다음 7개의 문제에 관해 각각 간략히 서술하시오.

목차

1. (문제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2) 노동법의 규율 방식

2. (문제 2)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의의
(1) 근로기준법
(2) 기타 개별적 근로관계법
2)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기타 집단적 노사관계법

3. (문제 3)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동일노동
2)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노동
3) 동일가치노동

4. (문제 4) 임금의 6가지 지급원칙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임금의 직접지급원칙
2) 임금의 통화지급원칙
3) 임금의 전액지급원칙
4) 임금의 월 1회 이상 정기지급원칙
5) 남녀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
6) 최저임금법의 임금지급의 원칙

5. (문제 5) 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의 한도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1) 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
2) 18세 이상 근로자의 최대 연장근로의 한도

6. (문제 6)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7. (문제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을 받으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1) 사업장 내 자율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구제
(1) 고충처리제도
(2) 명예감독관제도
(3) 민간단체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지원
2) 노동부
3) 노동위원회
4) 국가인권위원회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노동’을 ‘몸을 움직여 일을 하는 행위’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들이는 노력’이라고 본다면 노동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집ㆍ채집을 하든, 농사를 짓든 몸을 움직여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계약’의 급부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 역사는 자본주의 체제의 시작과 함께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시점으로 지금까지 자본주의사회에서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상품’이 되었고 노동은 ‘임금노동’이 되었다. 임금노동제도는 자본주의 이전 사회의 신분상 자유를 지닌 생산자를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이제 더 이상 노동자는 신분상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지만, 생산자와 생산수단이 분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가가 소유한 생산수단으로서 존재한다. 노동자와 자본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자는 독립된 인간으로서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을 하며 이를 ‘노동’이라 칭한다. 자본주의의 노동법은 크게 두 가지 영역 즉,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로 분류되는데, ‘노동계약’ 당사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하여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여 위반 시 형사 처분을 하는 등의 제재사항을 두어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한다. 또한 ‘이익’만을 쫓는 자본가에 대항하여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동3권을 인정하여 노사 간의 사적자치영역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체제의 노동법은 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 노동법의 규율 방식
상품의 소유자인 개인을 모두 법적 주체 내지 권리의 주체로 정하고..

<중 략>

참고자료

· 김형배(2017), 『노동법강의』, 신조사.
· 김엘림 외(2013), 『근로보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박소민(2017), 근로기준법 실무, ㈜영화조세통람.
· 고용노동부(2017), 공정임금 및 임금분포 공시제 연구 최종보고서.
· 김소영(1995), 「고용형태변화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 중앙노동위원회(2003), 선진 노사분쟁 조정기법 및 심판제도 연구 실무연수 보고서.
· 구미영(2012), “임금차별의 판단과 사법적 구제”, 「법학논고」제40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김동욱(2016),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근로조건 차등에 근로기준법 제6조 적용가능”, 「월간 노동법률」2016.7월호, 중앙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