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사회복지와인권 -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소개

학과사회복지학과
학년3학년
과목명사회복지와인권

공통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
2. 인권의 내재적 특성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우리나라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인권은 정치적 수단이나 사회 운동의 목적으로 쓰이며, 시민 교육의 한 과제로도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은 실현 가능한 구체적 권리인지, 관념적 이념인지 그 실체가 불분명할 때가 있다. 그럼에도 인권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국가를 초월하여 공통의 가치가 되었다(차병직, 2006). 인권이 아직까지 당위적인 가치에 머물러있는 반면, 시민권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최현, 2008). 이에 인권과 시민권의 개념과 그 차이를 확인하고, 인권의 구체적인 특성과 사례(일하고 쉴 권리)를 통해 한국에서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유와 서비스’이며, 시민권은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서로에게 또는 공동체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현, 2008).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권리를 가진 대상과 권리가 현실에서 실현되는 특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인권이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라면, 시민권은 모든 인간이 아닌 ‘시민’에게 있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지만, 시민권은 그 국가의 시민으로 인정되어야만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시민들은 그 국가에서 제도적 법적으로 시민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해당 국가의 시민이 아닌 외국인은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그러나 인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당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인권이 인간이 가져야 할 보편적인 권리를 포괄하고 있으며, 도덕적, 당위적, 추상적 차원에서의 권리를 말하는 것과 달리 시민권은 인권에서 추상적으로 논의된 권리를 구체화하여 제도로써 보장받게 하고 있다. 시민권이 발전하면서 현실에서의 인권보장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최현, 2008).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eduinfo/worldHnrtList.do(2021.03.06. 검색).
· 미디어팬(2021.02.19.)
· http://www.mediapen.com/news/view/602788(2021.03.06. 검색).
· 차병직(2006). 인권. 살림.
· 최영(2011). 인권 개념에서 본 북한 선교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2043.pdf.
· 최현(2008). 인권. 책세상.
· 희영(2014). 노동자, 쓰러지다. 오월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