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소개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최고임금제 이슈
2) 해외 사례
3) 개인적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고임금제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며,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지금도 수많은 국가들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임금제와 관련한 논의와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최고 임금제 논의를 분석해보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개인적 입장을 정리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한국의 최고임금제 이슈
2016년 6월 28일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 최고 임금법을 발의했다. 대한민국은 주요 경제 선진국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016년 당시 대한민국의 소득 상위 10%는 전체 국민 소득 중 4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미국과 1~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대한민국은 복지 지출과 누진 세제가 모두 부실해 불평등이 완화될만한 재분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소득 격차는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재분배 효과는 매우 낮은 불평등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심상정 대표의 최고 임금법은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불평등한 상황에 맞춰 양극화와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 구체적인 정책이었고 사회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좋은 정치라고 볼 수 있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논란에 일고 있었고 오히려 역발상을 통해서 최고 임금법을 통해 임금 상한선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제출된 것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통쾌한 일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러한 최고 임금법이 진정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적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핵심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불평등 해소는 정치권의 핵심의제로서 꾸준히 떠오르고 있었다. 여야의 모든 지도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모두 합의하고 있는 그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논객닷컴 [최고임금제, 이치는 맞는데 왜 지지부진할까]
· 한국경제 [협동조합 할려면 스페인 ‘몬드라곤’처럼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