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소개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당의 최고임금제
2. 외국에서의 최고임금제도
3. 본인의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평등은 3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평등 그리고 결과의 평등이 그것에 해당된다.
기회의 평등이란, 기회 자체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과정의 평등이란 조건의 평등이라고도 하며 약자가 가진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도록 배려하는 평등이다. 그리고 결과의 평등이란, 말 그대로 결과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능력과 노력에 상관없이 결과는 같아야 한다는 것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평등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과정의 평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불평등이 존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정책은 보다 공평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는 있으나, 정도가 지나치면 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의 평등의 예시로는 성별할당제, 장애인할당제, 농어촌전형, 승진자 할당제, 고졸자전형이 있다.
만약 기회의 평등이 형식적 평등에 해당한다면,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은 실질적인 평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소득의 불평등은 결과의 불평등에 가까우며, 부의 불평등은 어디에나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는 최고임금제가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의당이 도입하겠다고 하는 ‘최고임금제’가 이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정의당이 도입하겠다고 하는 최고임금제와 해외에서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대한 입장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정의당의 최고임금제

정의당은 지난 1월 29일 이번 4월 15일 총선의 제 3호 공약으로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이른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의당이 도입하겠다고 하는 이 최고임금제란 무엇일까? 정의당이 제안한 최고임금제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회의원의 보수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로 그리고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최고임금제 정말 황당한 이야기일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