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특히 각 사유의 요건

소개

과목명: 형법총론
과제명: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특히 각 사유의 요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방위
(1) 개념
(2) 성립요건
1) 정당방위 상황
A.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B. 현재의 부당한 침해
C. 침해의 부당성
(2) 방위의사
(3) 상당한 이유
2. 긴급피난
(1) 개념
(2) 성립요건-정당방위와 차이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1) 긴급피난 상황
A.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
B. 현재의 위난
2) 피난행위
3) 상당한 이유
3. 자구행위
(1) 개념
(2) 성립요건
1) 자구행위 상황
A.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
B.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
2) 자구행위
3) 상당한 이유
4. 피해자의 승낙
(1) 개념
(2) 구성요건
1)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
2) 승낙에 의한 법익침해행위
3) 상당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위법성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은 위법성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위법성 이론의 핵심은 ‘위법성조각사유’에 있다. 위법성조각사유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더라도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법성이 배제되면(위법성이 조각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히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는 총론상의 사유 5가지와 각론상의 사유 1가지, 특별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들-예를 들어서 인공임신중절은 사실상 태아를 살해하는 것 내지 임부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것이 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인공임신중절은 죄가 되지 않는다-들이 있다. 총론상의 5가지 사유는 어떤 범죄이든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 중에서 특히 정당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정당방위
(1) 개념
형법 제21조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나 타인의 법익이 현재 부당하게 침해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긴급하게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그 행동이 설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당방위의 구도는 ‘不正 대 正’의 관계이다. 즉, 부당한, 부정한 침해 행위가 있을 때 그것까지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정당방위의 취지이다. 그래서 정당방의 기본 명제는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당방위는 긴급행위의 일종이다. 지금 당장 자기나 타인의 법익이 부당하게 침해 당할 상황에 놓였을 때의 행위이다. 긴급한 상황에서의 행위라는 의미이다.

참고자료

· 형법
· 판례) 大判 1996.4.9. 96도241
· 판례) 의붓 아버지 살인 사건: 大判 1992.12.22. 92도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