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중간고사 레포트-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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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08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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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중간고사 레포트-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위법성 조각사유
가. 정당방위
나. 긴급피난
다. 자구행위
라. 피해자의 승낙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유명한 셰프의 약혼녀인 방송국 PD가 집단폭행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폭행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건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폭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수면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 주장하지만 네티즌들은 사실을 적시하였고 공익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기에 범죄가 아니라 주장하는 것일까?
위법성 조각사유는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꼭 등장하는 항목이다. 그렇다면 범죄란 무엇인가? 법률학적 의미에서 범죄란 “형벌법규에 정해져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구성요건이란 형법 및 기타 형벌법규에 금지되는 범죄행위의 유형을 뜻한다. 그러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해서 모두 범죄가 되진 않는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정한 사정이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법성이 제거되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부른다.
본 레포트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 중 크게 4가지 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의 의미와 성립요건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네가지 사유가 어떤 방식에서 다른지 비교 서술하고자 한다.

II. 범죄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가.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는 위법한 행위로 보는데, 여기서 위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혼용하는 불법과는 다른 개념이다. 위법성은 질적인 개념으로 ‘어떤 행위가 법률에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지칭한다. 따라서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개념이지만, 불법은 행위 자체를 지칭하고 있어 개별법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예컨대 민법상으로는 불법이나 형법상으로는 불법이 아닌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방송통신대학교 형법총론 강의내용 6강~7강
[이조로의 영화 속 법률] ‘백두산’의 긴급피난, 이조로 변호사, 신아일보,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7004,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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