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4공통)우리나라 사립학교2018년 기준, 초등학교 12, 중학교 20, 고등학교 40, 대학교 85가운데 종교재단 종교의 자유 검토하시오0k

소개

인권법4공통)우리나라 사립학교2018년 기준, 초등학교 1.2%, 중학교 20%, 고등학교 40%, 대학교 85%가운데 종교재단 종교의 자유 검토하시오0k

법학과 인권법4공통

우리나라 사립학교(2018년 기준, 초등학교 1.2%, 중학교 20%, 고등학교 40%, 대학교 85%)가운데에는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종립학교)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들 학교에서 ‘포교(전도)의 자유’를 근거로 한 예배·미사·예불 등 종교의식이나 종교교육의 실시가, 학생의 무신앙의 자유(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도 검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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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의미
2. 사립학교 종교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3. 사립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 문제
4. 대학내 체플교육의 문제제기
1) 대학 내 채플교육
3) 채플교육의 목적
4) 채플교육의 문제제기
5.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종교교육과 종교 활동의 분리
2) 종교교육의 선택권 보장
6.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인생은 무엇일까? 하느님이 진짜 계시는가? 삶이 끝난 후 사후세계는 존재하는가? 에 대한 궁금증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보통 진리의 길을 추구한다. 진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성에 알맞은 방법으로 곧, 자유로운 연구, 교육과 훈련, 커뮤니케이션과 대화로써 탐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서로 진리 탐구를 돕고자 이미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다고 여기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한다. 그리고 깨달은 진리는 인격적인 동의로써 굳게 따라야 한다. 진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나름대로 종교의 길을 찾는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종교이든 본인의 선택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즉, 종교의 자유 가운데 신앙의 자유란 누구든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지 않는 자유이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표현하는 자유를 말한다. 그러므로 행위의 자유에는 예배의 자유, 종교적 집회 · 결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880년대 이후에야 서양제국과 맺은 통상조약에 의하여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았으나, 일제강점기에는 다시 크게 제약을 받았다. 그 후 8 · 15광복과 함께 제헌헌법에 의하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대한민국은 종교백화점이고 종교만물상이라는 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종교장사가 잘되는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도 잘 보장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의 개념은 18세기 서양에서 시작한다. 개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라는 종교개혁을 시발점으로 사상․신념․언론․출판의 자유로까지 확대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자유’를 탄생시킨 것이다. 즉, 개인의 생활까지도 지배하던 종교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인간은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자신의 종교나 신념과 다른 학교에 배치되어 종교행사와 활동, 그리고 종교교육을 강요당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학생 개개인의 인권 침해에 따른 고통의 호소가 있었고, 다른 한편 선교목적에 따라 설립한 종교재단의 사학들은 건학이념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할 자신들의 권리가 평준화 정책 등 국가의 잘못된 간섭과 정책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책임의 화살을 받은 국가와 교육당국에서는 자신들은 국민기본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당사자임을 강조하면서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수행을 위임받고 막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일선학교는 비록 종교재단 사학이라 하더라도 국가정책 기조와 지침을 따라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인권법4공통) 우리나라 사립학교(2018년 기준, 초등학교 1.2%, 중학교 20%, 고등학교 40%, 대학교 85%)가운데에는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종립학교)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들 학교에서 ‘포교(전도)의 자유’를 근거로 한 예배·미사·예불 등 종교의식이나 종교교육의 실시가, 학생의 무신앙의 자유(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도 검토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권녕성, 1986,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준일, 2007, 경향신문, 흐름과 소통, 사립학교의 종교 교육
· 김홍권. 2008. 『좋은 종교 좋은 사회』.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박종보(2007)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 - 법학논고제24권
· 이원규. 1987. 『종교의 세속화: 사회학적 관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임재홍 외 3인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출판문화원, 2020. 7.) p. 161. 참고
· 이철호(2006)-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 문제의 검토- 아태공법연구 -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한국 갤럽.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 한미준, 한국 갤럽. 2005.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 서울: 두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