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 문제점

소개

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0년 2학기 2학년 생활속의경제 공통,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총 11페이지로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관련 자료 정말 많이 찾아가면서 열심히 작성한 방송대 생활속의경제 중간과제물입니다. 방통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학업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생활속의경제 방송대 중간과제물 목차-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1.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에 대한 설명
1) 소비자 잉여
2) 생산자 잉여
3) 사회적 잉여
2. 파레토 효율성
3.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1.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중략>...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높은 가격에서는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는 적어진다. 그리고 낮은 가격에서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어진다. 시장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정한 가격을 찾아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가격에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만족이 극대되면서 사회적 잉여는 극대가 된다.
이러한 상태를 경제학에서는 ‘파레토 효율’이라고 한다. 만약 시장 가격이 균형가격 아래에 위치한다면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하지만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것을 소비자 잉여가 모두 취하지 못하고 일부만 취하게 되므로 사회적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중략>...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단기 공급곡선에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깝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임대시장은 단기간에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다...<중략>...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1.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이 편법적 방법으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주거불안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중략>...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중략>...자유시장경제에서 가격상한제는 사회적 잉여의 손실을 전제하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전월세상한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런데 인상률을 2년에 5%로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4년 후 계약 종료 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중략>...

참고자료

· 이충기・이남형 공저,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 김경환, 손재영 저, 부동산 경제학, 건국대학교출판부, 2015.
· 김하나 기자, "임대차법으로 전세매물 급감…소형부터 월세화·전세 축소", 한국경제, 2020.09.07일자.
· 이새샘, 정순구, 기자, “정부,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임차인에 실효성 있나?”, 동아일보, 2020.08.19일자.
· 김동우 기자, ‘2+2년’ 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법사위 통과, 국민일보, 2020.07.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