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을 모두 작성해 보세요.

소개

[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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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1. 사회적 잉여
2. 파레토 법칙(Pareto's Principle)
3.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는 극대화
1) 수량변화 시
2) 가격변화 시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
1. 주택임대료 5% 상한제
2. 임대료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동시도입의 경우
3. 계약갱신권만 적용하는 경우
4. 임대시장에 줄 심리적인 영향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서 론>

그간 한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써 부동산, 정확히 말해 건설경기를 많이 이용했었다. 이번 정부는 이런 경기부양책으로써 건설,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시작했다.
그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각종 부작용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세 값 급등 사태가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이란 비판이 계속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감시할 감독기구 신설 추진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문제가 최고의 민생 과제라고 말했다.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력하게 부동산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최근 6.17, 7.10, 8.4 대책을 쏟아낸 정부가 별도의 가구를 설치하면서까지 집값 잡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가 됐다며 부동산 투기 엄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 여당은 전방위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본 론>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1. 사회적 잉여
재화 혹은 용역 거래 시에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잉여로는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로 구성된다.
재화나 용역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생산자잉여는 생산자가 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수입이 자신의 최소 수입보다 높아 추가로 얻게 되는 수입

참고자료

· 이남형, 이충기, <생활 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박유영, <생활 속의 경제>, 탑북스, 2012
·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 들어가기>, 문우사, 2017
· 조건희, <앞으로 5년 돈되는 수익형 부동산>, 트러스트북스. 2017
· 브라운스톤, <부의 인문학>. 오픈마인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