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경제] 최저임금제의 배경과 현 상황, 그에 관련한 개인적 견해

목차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5점)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10점).

본문내용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각 개인의 이기심이 작용해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발생하고 이 균형점에서 그 재화의 가격과 양이 결정되는 원리이다. 물론 인간의 ‘노동력’ 또한 이러한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아 임금이 결정된다.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즉 가격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가 그 결정에 개입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된 임금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로 너무 낮아서 사회적인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직접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필요가 생긴다. 최저임금제는 바로 이러한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노․사간의 임금자율결정원리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이다. 이에 국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명시된 최소한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을 두어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주 목적은 인간으로써 살아가는데 지켜야할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시장에 가격통제를 하며 시장에 개입한다. 자유시장논리에서 이런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로 이어질 것 같지만, 적절한 개입은 오히려 자유시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부작용을 극복하게 한다.

참고자료

· 권오형. 「최저임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 현병훈. 「최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2014.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69994&cid=58780&categoryId=58780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www.minimumwage.go.kr
· 최저임금위원회
· http://ecos.bok.or.kr/
·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