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와21세기)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

소개

과목명: 열린사회와21세기
주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어떤 배경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었으며, 협력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의의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시오.(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례의 소개: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2. 민관 협력의 배경
3. 민관 협력의 과정: 한국도자재단과 세계도자비엔날레
4. 거버넌스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도자비엔날레의 평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거버넌스(governance)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비정부기구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공동의 관심사, 그 중에서도 특히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일종의 연합체 자체를 거버넌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는 현상을 거버넌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맥락은 매우 다양하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일된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글에서 논의할 거버넌스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한, 정부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제3의 주체를 거버넌스라고 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서 공동의 과제 내지 공공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 하나를 선정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정부와 공공이 협력한 거버넌스가 해결해야 할 공공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래서 과연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사례의 소개: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경기도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한다. 이것은 한 지자체의 지역 행사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자기 명소로 알려진 이천시와 여주군,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도자기 관련 행사들을 통합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 사업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첫 출발점은 2001년 개최된 세계도자기엑스포였다. 명칭이 오늘날과 같은 비엔날레로 바뀐 것은 2007년의 일이다. 지자체를 초월한 축제가 되면서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

참고자료

· 온라인행정학사전
· 공무원 교육과 정책(Public HRD&Polidy) vol . 1 March 2009, 라휘문, 박충훈, 신열, 이상미, 이미애, 「네트워크 거버넌스 사례연구-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정책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