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와21세기)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문화교양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열린사회와21세기	자료	19건
공통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더보기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어떤 배경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었으며, 협력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의의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시오.(30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열린사회와21세기
주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어떤 배경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었으며, 협력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의의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시오.(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소개
2.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걸어온 길
3.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의 활동 내용
4.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현재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국가 권력이 시장질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국가가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시장과 기업,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보장할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1970년대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경험했을 때 이미 팽창될 대로 팽창되어 있던 비대한 정부 권력이 이것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정부실패가 발생하자 과거의 자유방임주의로 회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동안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 왔던 시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되면서 정부와 민간 부분이 분리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자유주의와 비슷하게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거버넌스’이다.

참고 자료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제26권 제2호, 2016.6.30. 김정숙, 이정욱, 「정부 주도의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e수원뉴스, 서지은, 2019.3.14. 수원형 일자리 창출 꾀하는 노사민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