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와21세기)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문화교양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열린사회와21세기	자료	19건
공통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더보기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어떤 배경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었으며, 협력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의의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시오.(30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열린사회와21세기
주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한탄강댐 건설 갈등
2. 갈등조정위원회의 활동 과정
3. 갈등조정위원회의 성과 및 한계
(1) 성과
(2) 한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문제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흔히 사회(social problem)와 공공문제(public problem)을 혼재해 사용하는데, 이것을 엄격해 구분하는 아이스톤(Eyestone)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문제 가운데에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공공자원인 경우, 그것은 공공문제가 된다. 그런데 공공문제를 사회문제와 구분하여 판단하든 그렇지 않든 21세기에 공공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공공자원만을 투입해서 되지 않는다. 특히 공공문제라는 것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를 공공, 즉 (중앙) 정부나 지자체로 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즉 어떤 지역의 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해 쾌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 매립지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새정보미디어, 2010.3.25. 하동석 외 1인,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 사전》
충청투데이, 2011.9.15. 박재현, 한탄강 댐 건설, 중립기구 중재로 갈등 봉합
《행정논총》 제48권 제4호, 2010.12. 배귀희, 임승후, 공공갈등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한탄강댐 사례에서의 네트워크 특성과 주요 행위자들의 변화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