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1학기 채권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변제자대위)

목차

변제자대위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제3자 변제의 요건 및 판례
2. 변제자대위의 법적 성질
3. 변제자대위의 요건
4. 변제자대위의 효과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변제에 의한 대위의 성격.hwp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hwp
3. 변제에 의한 대위의 효과.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대한민국의 법률 조항에서는 제3자 변제에 관하여 한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아래의 조항이다.

민법
제469조 (제3자의 변제)
채무의 변제는 제 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 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이를 살펴보면 조문 구조 상, 원칙을 살펴보면 법률조항은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변제행위를 통해 급부가 실현되어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었다면, 이 경우 급부가 어떤 사람에게 의해 발생하게 되었는지는 중요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문 상에는 제3자가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 대해 채무의 성질이 ‘타인이 대신 변제할 수 없는 종류’이거나, 당사자의 채무 변제 거부, 그리고 채무자가 제3자의 변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제3자 변제는, 단순히 제3자가 변제행위를 하였을 때 무조건 성립하는 상황이 아니다. 여기에는 ‘변제의사’를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만약 자신이 채무자가 아닌데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으로 착각하여 변제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자 변제가 실행되게 되면, 채권-채무 관계는 소멸한다. 또한 제3자가 변제를 통해 채무자에게 실행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한다면, 구상권 내 범위의 채권과 담보권이 모두 변제행위를 실행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변제자대위”라고 하며 본 레포트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변제자대위”는 공동채무자나 제3자 중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행위를 하였을 경우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해당 채권에 대한 담보와 채권에 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변제자대위의 실효성은 해당 채권에 대한 변제자가 기존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하는 날짜, 해당 담보물, 채권에 대한 이자의 유무 등에 있어서 성격과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를 보인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