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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0년 1학기 헌법의기초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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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4.28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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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소급입법금지원칙
1) 개념
2) 내용
3)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시혜적 소급입법
4) 헌법재판소 판례

2. 신뢰보호원칙
1) 일반적인 신뢰보호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요건
3) 헌법재판소 판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부진정소급입법.hwp
2. 소급입법금지.hwp
3. 신뢰보호원칙 1.hwp
4. 신뢰보호원칙 2.hwp
5. 진정소급입법.hwp

본문내용

I. 서 론

민주주의 국가형태는 국민주권주의라는 기본이념, 정치적 평등과 소수의 보호라는 가치,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로서 대의제 및 권력분립의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 원리들은 다시 선거제도, 정당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등 제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법치국가원리는 국가와 사회의 구별이라는 기본이념, 기본권보장이라는 목적, 그리고 법률유보와 법률의 우위라는 원칙, 그리고 법적 명확성의 요청,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실현 방법상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법치국가원리의 내용들은 사법심사제도를 통해서 담보되어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형식상의 제한이 있다. 즉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한다. 기본권제한의 근거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형태로 표현된다. 가장 일반적인 기본권제한의 형식적인 근거는 국회에서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쳐서 제정된 법률이다. 조약 역시 기본권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조약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법률의 효력을 갖는 조약이 기본권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헌법 제6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이 밖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명령 역시 기본권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들 대통령의 명령은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으며, 또 법률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76조).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목적이 존재하고, 또 이러한 제한이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국가권력은 개인의 신뢰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뢰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소급입법금지원칙

1) 개념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금지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헌법상의 요청이며,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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