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1. 개인적 공권
1) 개념
2) 관련 개념 구별
(1) 국가적 공권
(2) 반사적 이익
(3) 법률적 이익
2) 이론적 배경
3) 성립근거
4) 특수성

2.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
1) 의의
(1) 의무부과성의 확대
(2) 사익보호성의 확대
2) 내용
(1)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절차적 권리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 행정개입청구권
(4) 제3자 소송
① 경원자소송
② 경업자소송
③ 경쟁자소송
④ 인인소송

Ⅲ. 나가며

본문내용

공권은 사권에 대립하는 말로서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후자는 국민 개개인이 공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국가적 공권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의 3권을 기준으로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누고 권리의 목적을 기준으로 과세권·형벌권·경찰권 등으로 나눈다. 개인적 공권은 고전적 분류방법에 따르면 자유권·수익권·참정권의 셋으로 나누어지나 현대에 와서는 평등권·자유권·수익권·생활권·참정권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개인적 공권은 사권과는 달라서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신전속성·비대체성이 있으며 이전성이 제한되고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1. 개인적 공권
1) 개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으로서 국가적 공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개인적 공권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유권·참정권·수익권으로 3분하는 설과 자유권· 참정권·생활권적 기본권 및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4분하는 설이 있다. 개인적 공권은 사권과 달리 국가적·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양도성이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에 있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인적 공권은 법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보호된다.

2) 관련 개념 구별
(1)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국가 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인 데에 반해 국가적 공권은 국가 등이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참고자료

·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상현(2020) 행정법 총론(단기집중)(5판), 에듀피디
· 박준철(2019) 써니 행정법총론 세트, 지금
· 정형근(2020) 행정법, 피앤씨미디어
· 정선균(2020) 행정법(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필통북스
· 김성수(2018) 일반행정법, 홍문사
· 김성수(2014) 일반행정법(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