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

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본주의와 경제적 불평등
2) 최저임금제(minimum wagesystem)의 개념과 의의
3) 경제적 불평등과 최저임금
4) 최저임금과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
5) 최고임금제(살찐 고양이법)

3. 결론: 최고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나의 견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등 각 당의 선거공약과 전략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 19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선거운동의 열기가 과거와는 많이 식었지만, 연동형비례제와 이로 인한 위성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은 사활을 건 싸움을 치를 전망이다. 민주주의의 선거는 각 정당이 지니는 정파적 관점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최고의 이벤트이자 각축장이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정당은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 욕구를 체감하고 그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함으로서 자신들이 정치적 권력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평가받게 된다. 최근 정의당이 제안한 바 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한 한국에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최저임금 부담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조세와 소득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각 당의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

참고자료

· 정의당,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양극화와 최고임금, 2019.06.04., 정의당
· 공감언론 뉴시스, 정의당 "국회의원 연봉 최저임금 5배로 제한"…총선 공약, 2020.03.13, NEWSIS
· 네이버 지식백과, 임금통제 [wage control, 賃金統制] (두산백과)
· 유하라, 불평등 해소 총선공약 정의당 ‘최고임금제 도입’, 2020.01.29, Redian
· 매일노동뉴스, “소득격차·불평등 해소 위해 최고임금제 도입할 때”, 2019.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