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2B]]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

[[세상읽기와논술2B]]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소득불평등의 개념
3. 최고임금제도의 개요
4. 경영자 보상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5. 최고임금제에 대한 나의 입장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 CJ제일제당 손경식 대표이사의 임금은 88억 7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46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은 70억 3천만(최저임금 372배),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은 64억 9천만 원(344배)에 달한다. 50대 기업 등기 임원의 평균 임금은 13.2억 원으로 최저임금과 70배 차이가 난다. 삼성전자 등기 임원은 무려 305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CEO의 임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임금의 격차에 관한 이슈도 함께 떠오르는 중이다. 임금격차에 관한 문제는 사회 불안의 원인으로도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격차가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급진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임금격차를 줄이면 어려워진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2013년 스위스에서는 CEO 고액연봉제한안인 ‘민더 이니셔티브(Minder Initiative)’가
통과되었지만 임금격차를 12배로 제한하는 ‘1:12 이니셔티브 법’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또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임금 격차 상한선을 20배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세계적인 과제이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임금격차에 관하여 2013년 미국에서는 경영자들의 개인별 보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되었고, 더 나아가 2015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경영자와 직원 간 보수배율 공시에 관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미국에서는 새롭게 보수배율 공시 법안 제정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배율 공시에 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보수배율 공시에 관한 반대 주장으로는 첫째, 이미 등기이사의 보수 공시가 존재하므로 보수배율 공시가 주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진배, 최경수, 이민영, "실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및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보상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4권제2호(2015), pp 459-485
· 조연상 (2013) 경제성장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제15집 제4호, pp. 213-238.
· 박영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대체적인가, 보완적인가?”, 기업경영연구, 제19권제6호(2012), pp. 43-58
· 박애영, “기업지배구조평가등급이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26권제5호(2013), pp. 1289-1315
· 임정대, “경영자-종업원 보상배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논문(2015), pp. 1-40
· 홍민기 (2017) 소득불평등 : 현황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7년 5월호, pp.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