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3학년 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방통대 법학과 3학년 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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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정의
2) 법적 근거
(1) 헌법규정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개념
1) 집회의 자유
(1) 개념
(2) 내용
2) 결사의 자유
(1) 개념
(2) 내용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 개관
2) 국제규약에 따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집회의 자유
(2) 결사의 자유
4.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한계
1) 헌법상 제한 규정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제한
(1) 집회의 자유의 제한
(2) 결사의 자유의 제한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한계
(1) 집회의 자유의 한계
(2) 결사의 자유의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1.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정의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회합 또는 결합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1) 헌법규정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매스미디어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집회·집단행진·집단시위운동 등을 활용해 왔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 이외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집단적 형태로 행하여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의 하나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① 집회 또는 결사를 통하여 개개인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고, 집단적으로 공통의 의견을 형성 또는 확인하며 나아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자연적인 행동양식이기 때문이다.
② 집회 또는 결사는 정치문제에 대한 개개인의 사상·의견의 표현수단으로서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③ 사회의 지배체제 내지 지배질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소수자의 표현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하는 것이 소수자의 인권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는 일정한 규제가 가해지는데 이는 집회가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와는 달리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속성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개인적인 행동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

참고자료

· 임재홍, 정경수(2014)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 권영성(2001) 헌법학 원론, 법문사
· 김철수(2001) 헌법학 개론, 박영사
· 박용상(2003) 표현의 자유, 현암사
· 성낙인(2010) 헌법학, 법문사
· 허영(2007) 한국헌법론, 박영사
· 김철수(2008) 헌법학개론, 박영사
· 임재홍 외(2014) 국제인권법, KNOU PRESS
· 임영형, 표현의 자유의 제한 논문, 2004
· 이인호(1997)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헌법 제21조 제2항 새로운 해석론, 법과사회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 2014
·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