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 제도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문제점, 쟁점사항, 향후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

하여 현황, 문제점, 쟁점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복지 제도에 관하여
2. 장애인 연금의 현황 및 이슈
3. 장애인 연금의 문제점
4. 장애인 연금의 향후 과제

Ⅲ. 결론 및 나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고자 국가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첫 걸음인 장애인들에 관한 생활 보장이 그것이다. 장애인은 장애 등급에 따라 그들의 생활 환경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 장애인들처럼 기업의 일반적인 업무에 참여하기란 더더욱 힘들어 장애를 겪게 되면 경제활동이 급격히 없어지게 된다. 소득이 없다 보니 장애 치료와 더불어 가족의 생활도 점차적으로 어려워 진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그리고 재활기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실 신체, 정신과 관련한 장애는 매우 다양하고 어렵다. 외관적으로 장애를 판단할 정도로 어려울 수도 있고 신체 장기가 불편하여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의료기관의 판단으로 장애 등급을 정하게 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장애인으로서 등록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이 정해지면 장애인들에게 수당과 연금 그리고 각종 보험 혜택들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과제는 장애인 복지사업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 것이며 제도 중 장애인 연금과 관련한 이슈를 찾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장애인 복지 제도에 관하여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이 장애인 복지법이었다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와 지역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사업들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들이 기업에 적극적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채용에 관해 의무고용제도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기 보다는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해 벌금 형식으로 금액을 내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울 따름

참고자료

· YTN뉴스, [현장24] "장애인 돈으로 교회 증축...20년 넘게 임금 0원", 2019.04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40525583901
· 박승원 기자, 사다리 목에 걸고 국회 정문 막은 장애인들 “더이상 국가의 사기에 속지 않겠다”, 비마이너뉴스, 2018.11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792&thread=04r04
· 이한솔 기자, '장애인 복지지원 사각지대' 활동지원 이용…빈익빈 부익부 현상, 메디컬투데이, 2018.10,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4787
· 정민경 기자, 내년예산안 문제점 다섯 가지, 미디어 오늘, 2018.12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880
· 구혜선 기자, 저소득층 장애인 연금 4월부터 월 30만원, 헤모필리아 라이프, 2019.03
· http://www.hemophil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