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개

세상읽기와 논술
주제: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선택: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방의 의무의 범위와 대체복무제
2) 양심적 병역거부자
3)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의 한계점
4) 해외사례와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다. 언제든지 전시체제로 돌입할 가능성이 산재해 있으므로 상시 국방의 긴장과 준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남성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존재한다. 가장 꽃다운 나이인 20세를 기점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군대에 가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현역 입영대상으로 분류가 되며, 각 훈련소에서 군사 기본훈련을 마친 뒤 각자의 병과로 분류되어 국가의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 맡은바 국방의 의무를 지내게 된다. 그러지만, 현역입영 대상이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군 면제 등의 이유로 분류되며 타당한 이유와 근거에 따라 현역보다는 좀 덜 어려운 국방의 의무를 지내게 된다. 신체적 이상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등급으로 나뉘는 입영대상자들은 각각에 걸맞은 곳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거나 면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마저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이다. 종교관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은,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감옥에 가게 되는 예도 있고 대체복무를 하는 예도 있다. 하지만, 신체와 정신이 멀쩡한 현역 입영대상이 종교관을 빌미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본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해서 분석해볼 것이다.

참고자료

· 조선일보(전효진)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후 '여호와의 증인' 가입 문의 쏟아져]
· 한겨레(고한솔) [다른 나라는 대체복무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