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17건
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더보기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접기

소개글

[방통대 공통학과 2학년 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병역의무
1) 개념
2) 법적 규정
2. 양심적 병역거부
1) 개념
(1) 정의
(2) 법적 처벌규정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
(1) 법리적인 문제
(2) 특정 종교의 문제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선별
3) 국방부의 입장
(1) 헌법재판소 결정
(2) 국방부 입법예고
3. 대체복무제도
1) 개념
2) 징병제 현실과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
3) 외국의 대체복무제도
4) 대체복무제도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2) 한계
5) 해결방안
(1) 대체복무제 입법 추진안
(2)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병역의무
1) 개념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를 말한다. 병역의무는 현실적인 군복무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군복무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뜻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은 국가의 군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응할 의무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상태에 있는 국가로서 상시 가용할 수 있는 전투력이 국가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상태다.

< 중 략 >

2. 양심적 병역거부
1) 개념
(1) 정의
병역,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러시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중 략 >

3. 대체복무제도
1) 개념
대체복무제도란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산업 육성이나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고, 그것을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군복무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주로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사회복지요원이나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됐다. 이들은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소방,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 공익법무관, 징병전담의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정기간 전투병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전광석(2019) 한국헌법론, 집현재
이광수(2018) 대체복무 제도의 모델에 관한 연구, 박영사
한인섭 외(2013)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경인문화사
임웅(2018) 형법총론, 법문사
나달숙(2006)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권영성(1998)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일수(1991) 형법학원론, 법문사
김철수(1999) 신헌법학개론, 박영사
오경환(1990) 종교사회학, 서광사
이재승,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이해, 사목 2003년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한국헌법학회, 2006
정병호,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해야 한다, 한국병역정책연구소장,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