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생활법률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본문내용

1. 신분상의 효과
혼인으로 인해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배우자가 생기고 그를 중심으로 한 친척이 생긴다는 것이다. 즉, 혼인으로 인해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부모와 자녀),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민법이 인정하는 친족에 해당한다. 한편 부부 사이에는 혼인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의무가 발생한다.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가 그것이다. 최근에 형법상의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돼 폐지되었으나, 민법상의 정조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
혼인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한 효과로 미성년자의 성년의제(민법 제826조의2)가 있다. 미성년자는 본래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이므로 법률행위 및 일정한 사실행위에 관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사법(私法)영역에 있어서 행위능력자가 된다.
2. 재산상의 효과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특별히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 약정을 존중한다(법 제829조). 부부 중 누구의 소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제833조).
부부는 일상가사(日常家事)에 대해 서로에 대해 대리권을 가진다(제827조 1항).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대해-예컨대 마트에서 시장을 본 것- 혼자 제3자와 거래를 했더라도 그 대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타방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832조). 그러나 만약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 다른 배우자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다면 그 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부 사이에는 혼인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혼인중이면 언지든지 부부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제828조). 민법 총칙이 규정한 착오나 사기, 강박이 없어도 부부라는 점을 근거로 취소권이 인정된다.

참고자료

·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노동의 기여 인정한 판례: 대법원 1993. 5. 11. 93스6 결정
· 위자료조의 부동산양도가 과세대상임을 인정한 판례: 대법원 1995.11.24., 95누4599
· 근로감독관 관련 기사: 뉴스타파, 박경현, 2018.3.26. “노동자 외면하는 근로감독관”(https://newstapa.org/43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