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단통법 시행 배경 및 기존의 국내 이동통신 유통구조
2. 단통법 내용 및 장점 vs. 단점 분석
3. 종합적인 단통법의 기대효과 (개인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단통법 시행 배경
단말기유통법의 입법목적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제정하게 되었고, 당시 일선 유통현장을 중심으로 이용자별,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 기존의 국내 이동통신 유통구조
과기정통부 단말기 유통망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전국 유통 시장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기존 업계 전망치보다 적었고, 유통점 숫자 2만5724개(2018년 기준)는 2만900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추정치보다 적고 전국 편의점수 4만2200개보다도 적은 수치로서 유통점이 많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말기 유통 경로는 △이통사 중심 공급채널 △제조사 직접 소매채널 △제조사 직접 대리점 공급채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통사 중심 채널은 이통사와 대리점, 판매점으로 연결되는 전통적인 구조다.

참고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2017. 9. 1.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 평가 및 통신비 인하 정책제안’ 보도자료. 2016. 9. 30.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년도)’, 정책연구 16~17, 2016. 11.
·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