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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환경법 A형] 몬트리올 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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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07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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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5건
A형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4학년 환경법 A형] 몬트리올 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문제와 국제환경문제
1) 환경문제
(1) 개념
(2) 특성
2) 국제환경문제
(1) 성격
(2) 역사
2. 주요 국제환경문제
1) 오존층의 파괴
2) 지구 온난화
3) 산성 침전
4) 유해폐기물 이동
5) 해양 오염
6) 생물학적 다양성
3. 몬트리올 의정서와 바젤협약
1) 몬트리올 의정서
(1) 개념
(2) 배경
(3) 주요내용
2) 바젤협약
(1) 개념
(2) 배경
(3) 주요내용
4. 국제환경문제의 현황과 노력
1) 현황
2) 노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과 환경은 절대로 뗄 수 없는 사이이다. 인간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영향을 주기도 한다. 불과 20~30년 전 전쟁의 황폐 속에서도 환경만큼은 걱정하지 않았던 이 땅에도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과학기술의 급진적인 발전과 산업화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구환경파괴의 일종인 지구온난화를 유발하였다.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사회문제와 직접․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다. 오존층 파괴, 지구 기온 상승, 산림 훼손 및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훼손 및 파괴․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다른 사회문제 못지않게 해결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문제가 바로 환경문제이다. 향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지구온난화가 자연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활동의 중심인 수자원, 농림수산업, 산업, 대기질, 거주지 등 자연과 인간의 모든 부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제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고 몬트리올 의정서와 바젤협약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환경문제와 국제환경문제
1) 환경문제
(1) 개념
환경이란 개별 유기체 또는 유기체 집단을 둘러싸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 및 주변여건을 가리키는데 이는 유기체 생존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문제란 바로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라 할 수 있다. 흔히 환경문제라고 하면 환경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각종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화하고 고질화하자 환경문제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이상영/석인선(2013)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전영효(2005) 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지누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2003) 교토의정서
조현재(2010) CO2 전쟁, 매일경제신문사
이병욱(2009) 환경경영, 에코리브로
이광렬(2010) 세계적 환경오염의 대사건들, 바른사
김재홍(2009) 환경 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집문당
엔서니 기든스(2004) 기후변화의 정치학(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에코리브르
이형로 외(2007) 지구환경문제와 보전대책, 법문사
조윤승(2008) 지구환경증후군, 신광출판사
박헌렬(2007) 지구촌의 환경과 인간, 영풍문고
이우근 외(2005)지구온난화의 대책기술, 동화기술
김주덕, 국제환경협약의 효율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95
이은혜, 국제환경협약의 이론적 영향과 한계, 고려대학교, 2009환경부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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