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생활 자유권의 의의

2. 사생활 자유권
가. 사생활자유권의 법적성격
나. 사생활 자유권의 주체
다. 사생활 자유권의 내용

3.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효력

4.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그의 한계

5.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와 구제

6. 관련판례

7.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생활 자유권의 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의 내용을 부당하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관 리․통제할수 있는 권리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 권리로서 1980년 헌법에서 최초로 수 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소극적으로는 인격적 존재로서 개인의 사 생활이 침해 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것을 의미한 다.

2. 사생활 자유권
가. 사생활자유권의 법적 성격.
현행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격 주체로서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구제하기 위 한 것이므로 인격권적 성격과 인신 전속권적 권리성이 인정된다. 또한 국가에 대한 방어 적․소극적 권리로서 자유권성외에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도 그 내용으로 함으로서 적 극적 권리로서 청구권적 성격도 인정된다.

나. 사생활 자유권의 주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생각과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서 인간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연인으로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당연히 그 주체가 인정된다. 死者는 원칙적 으로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역사적 존재로서의 사자의 인격적 가치는 형법 308조로서 보 존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명예가 훼손되거나 명 칭․상호등이 도움될 경우와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는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다. 사생활 자유권의 내용.
① 사생활 비밀에 관한 권리(불가침)
1) 비밀 유지에 관한 권리.
도청비밀 녹음 비밀 촬영등의 방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본인의 의사 에 반하여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사상, 신조등 개인의 기본권을 현 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를 수집해선 안된다.
2) 개인에 관한 私事의 공개 금지
(1) 본인이 비밀로 하고 싶어하는 개인에 대한 난처헌 사적 사항은 매스미디어가 사실대로 공개하는 것도 금지 된다.

참고자료

·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박찬운,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2015.
· 류은숙, 심야인권식당, 따비, 2015.
· 고등 법과 정치, 천재교육 편집부, 2014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명예훼손죄
· 이규진(헌법재판소 연구관), 언론자유와 사전제한의 법리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9권 4호, 2016. 2.
·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 서울고법 1994. 9. 27. 선고, 92나35846 제9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