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생활법률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목차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혼인의 법적 효력
우리나라는 혼인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형식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실질적 성립요건에는 의사, 연령, 근친여부가 포함된다. 우선 우리 민법 제815조에서는 당사자가 간에 실제로 혼인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합치되었는지를 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령에 대해서는 혼인하는 당사자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만 18세가 넘었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하에 혼인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혈족 또는 인척 등의 근친관계에 대해서는 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 성립요건과 동시에 혼인신고에 해당하는 형식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혼인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812조를 통해 혼인의 법적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당사자 사이의 법적인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요건을 이중으로 설정하여 법적인 의무를 갖는 부부관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부당하게 혼인이 성립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아울러, 설령 혼인이 성립하였더라도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경우와 일방의 신청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또한 규정하였다.

2) 이혼의 법적 효력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한다. 협의 이혼은 민법에, 재판상 이혼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각각 규정이 되어있다. 각각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 사이에 이혼이 합의된 경우에 가능하다. 부부가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면 숙려기간으로서 조정할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법원에 다시금 이혼의사를 확인 받는다. 이혼이 확인되고 나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고 이로서 이혼의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된다.

참고자료

· 김은아, 『혼인관계 및 가족형태가 친권에 미치는 영향』, 서강법학 제 11권 제 2호, 2009
· 최저임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11278,20120201)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김현주 기자(파이낸스 투데이),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2015-01-06,
·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48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민법/(13125,20150203)
· 정부24(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체불임금 해결방법 진정 고소”,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