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 및 핵심학습자료를 참조하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여 현재 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답변을 핵심요지 위주로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

(생활법률 공통)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 및 핵심학습자료를 참조하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여 현재 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답변을 핵심요지 위주로 간략히 서술하시오

목차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2) 이혼에 관한 안내
3) 상담권고
4) 이혼숙려기간
5) 협의서 제출
6) 협의이혼의사 확인
2. 협의이혼의 효력
참고문헌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1) 법정상속인
2) 법정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
(1) 제1순위 – 직계비속
(2) 제2순위 – 직계존속
(3) 제3순위 – 형제자매
(4)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5) 배우자
2. 대습상속인
1) 대습상속의 의의
2) 대습상속의 요건
참고문헌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1) 사회적 기본권 보장
2) 근로빈곤의 감소와 소득불평등 해소
2. 주52시간제
1) 주단위의 근로시간원칙
2) 특수한 경우의 근로시간원칙
(1) 연소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
(2) 유해·위험작업에서의 법정근로시간
참고문헌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1) 노령연금의 수급자
2) 노령연금의 수급요건
2.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1) 실업급여의 수급자
(1) 근로자
(2) 자영업자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참고문헌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
2.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의 사건처리방법
1) 미지급 확인서
2)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1) 접수 및 조사
(2) 조사결과의 처리
(3) 처리 이후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은 구법을 그대로 계승하여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였으나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인간의 존엄 및 자유를 전제로 하는 협의이혼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실질적 남녀평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이혼의 자유는 그 동안 사실상 부(夫)의 자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협의이혼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정하고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적공무원이 협의이혼신고에 대하여 그 서면의 진정성립의 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도록 하는 ‘협의이혼신고의 심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지극히 형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가정법원의 확인’ 을 받도록 함으로써 남성의 일방적인 전권적 이혼을 조금이나마 예방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으로써 이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를 작성하는 때 뿐만 아니라 이혼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중 어느 한 배우자가 먼저 가족관계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후에 신고서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사의 합치를 결여한 것으로써 무효가 된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각 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김형배.(2010). 노동법 : 박영사.
· 장완규.(2009). 도산법 개론 : 한국학술정보.
· 노동법실무연구회.(2010). 근로기준법주해 : 박영사.
· 노병호․한경식.(2008). 임금보호법 : 진원사.